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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013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

2019.02.0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013
사건명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013
선고일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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