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013
| 사건명 |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013 |
| 선고일 | 2019.02.01 |
2019.02.0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013 |
| 선고일 | 2019.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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