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
|---|---|
| 사건번호 | 2025도1190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1.15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
|---|---|
| 사건번호 | 2025도1190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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