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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11906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대법원 · 2026.01.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도11906
사건명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사건번호2025도11906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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