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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2389 (심리불속행) 가업상속승계 특례 적용에 있어 사업무관자산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미

2021.12.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1-두-52389
사건명(심리불속행) 가업상속승계 특례 적용에 있어 사업무관자산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미
사건번호대법원-2021-두-52389
선고일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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