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1-두-52389
| 사건명 | (심리불속행) 가업상속승계 특례 적용에 있어 사업무관자산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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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52389 |
| 선고일 | 2021.12.30 |
2021.12.3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가업상속승계 특례 적용에 있어 사업무관자산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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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52389 |
| 선고일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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