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6도14642
| 사건명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
|---|---|
| 사건번호 | 2016도1464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0.02.27 |
대법원 · 2020.02.2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
|---|---|
| 사건번호 | 2016도1464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0.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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