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7316
| 사건명 | 이 사건 영업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7316 |
| 선고일 | 2025.08.22 |
2025.08.2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영업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7316 |
| 선고일 | 2025.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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