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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4-구단-67316 이 사건 영업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

2025.08.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7316
사건명이 사건 영업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4-구단-67316
선고일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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