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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신청

2024그775 · 2026.06.16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소유권보전등기 말소신청과 말소등기청구는 별개의 절차임

해남지원-2026-가단-6 · 2026.06.16

양도차익 발생여부 및 과세특례적용신청서 제출 여부가 적격물적분할과 비적격물적분할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원칙대로 순손익을 반영하여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0521 · 2026.06.11

부소재지 연구소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기업부설연구소로서의 인정 신청에 대한 수리의 의미를 가짐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313 · 2026.05.28

보험금[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의 부당한 가압류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공탁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5다220126 · 2026.04.16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지급명령상 채무자의 상속인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특별항고 사건]

2024그834 · 2026.04.10

원고가 제3자의 탈세제보를 한 것은 원고 자신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에 관한 행정처분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행정처분, 즉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탈루세액 추징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724 · 2026.04.02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 중 회사와 화해가 성립하여 수령한 화해합의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785 · 2026.01.15

추심채권자는 소송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나-2017166 · 2026.01.15

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2021두57025 · 2025.12.11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25두30653 · 2025.08.14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의소[토석채취허가 신청지가 산지관리법상 연변가시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건]

2025두33055 · 2025.07.17

청구인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2025-아-12157 · 2025.07.16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2024두59138 · 2025.06.12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집행의 목적물인 토지에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토지에 대한 집행위임이 거부된 사건]

2025그523 · 2025.06.12

망인에 대한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망인의 명의도용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5-두-33089 · 2025.06.05

집행에관한이의[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

2025그514 · 2025.05.26

납세담보가 필요하다고 보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8719 · 2025.05.15

사기[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도903 · 2025.04.15

사기[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도1302 · 2025.04.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두41864 · 2025.04.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

2024두54683 · 2025.03.13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공법상 계약을 기초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2024두47890 · 2025.02.27

납세의무자 사업장 소재빌딩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 송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증거 불충분

서울고등법원-2024-누-38751 · 2025.01.22

대전지방법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2024고합388 · 2025.01.22

원고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212 · 2025.01.17

출입방해금지가처분[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2024마6760 · 2024.12.24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2024누520 · 2024.12.1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배상명령신청

2024고합143 · 2024.11.13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카기172 · 2024.11.05

서울북부지방법원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

2023고단4232 · 2024.09.25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두40493 · 2024.09.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

2022두43405 · 2024.09.12

강제집행정지[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의 전속관할]

2024그613 · 2024.07.11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3-구합-758 · 2024.07.04

광주지방법원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각배상명령신청

2024고합140 · 2024.06.2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으면 법인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391 · 2024.06.20

손해배상(기)[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4마5496 · 2024.06.07

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4마5324 · 2024.05.30

춘천지방법원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2023구합30053 · 2024.05.14

의정부지방법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2023노2864 · 2024.04.18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2022두56661 · 2024.04.04

항고장각하명령(지급명령신청각하)

2023그877 · 2024.02.23

부산지방법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각배상명령신청

2023고단2958 · 2024.01.10

소송비용액확정[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

2023마6427 · 2023.11.09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1239 · 2023.11.01

의정부지방법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2023고단1159 · 2023.10.18

집행에관한이의[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2023그610 · 2023.07.14

증거보전[선거에 관한 소송의 본안 소송 제기 이후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문제된 사건]

2023수흐501 · 2023.06.29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2018마6745 · 2023.06.23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후,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사건]

2022두60257 · 2023.04.13

이의신청결정(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의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065 · 2023.04.06

변호사법위반[개인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법무사법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

2022도4610 · 2023.02.23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22-구단-5028 · 2023.02.07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

2022그695 · 2022.11.10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2018두53238 · 2022.10.27

과세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진다고 볼 수 없다.

광주고등법원-2021-나-24737 · 2022.10.19

이의신청을 전심절차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2021-누-68096 · 2022.10.13

광주고등법원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2021누12649 · 2022.08.25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

2021그796 · 2022.04.14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2021두53894 · 2022.03.17

서울행정법원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2020구합78100 · 2021.11.23

수원지방법원

원고 직원에게 전자송달 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기준으로 90일의 불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021구합63625 · 2021.10.14

의정부지방법원

공동주택관리법위반이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0과202 · 2021.07.09

제주지방법원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2019구합6479 · 2021.02.09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

2020다205806 · 2020.10.29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2019나31713 · 2019.12.20

서울동부지방법원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사기·식품위생법위반·배상명령신청

2019고합136 · 2019.11.15

인천지방법원

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2019노1928 · 2019.09.2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2019고단1169 · 2019.06.13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창원지방법원-2018-가합-53590 · 2019.02.21

서울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사무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2018브15 · 2018.05.09

서울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2017브58 · 2018.04.13

서울중앙지방법원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17과 55478 · 2018.01.12

임시이사변경신청서

2017마5671 · 2017.10.27

허위의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것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

고양지원-2016-가합-72139 · 2017.05.31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2017두30139 · 2017.04.28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017두30740 · 2017.04.13

서울고등법원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016누56662 · 2016.12.2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배상명령신청·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

2016고합203 · 2016.12.16

서울고등법원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2015누52649 · 2016.12.07

(심리불속행)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시 기한 내 이월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48386 · 2016.12.01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 완료 여부 및 그에 따른 산지복구의무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2016두42449 · 2016.10.13

전주지방법원

이혼및친권자지정(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16드단1857 · 2016.10.04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시 기한 내 이월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15-누-7585 · 2016.07.14

서울행정법원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016구합1585 · 2016.07.0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41022 · 2016.06.17

서울고등법원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2015누61605 · 2016.05.3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2014두5330 · 2016.03.24

개발제한구역내액화석유가스충전소사업자지정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2015두52432 · 2016.01.28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2013두765 · 2015.11.26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과정에서 이월과세신청을 기한 내 하지 않은 경우 이월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052 · 2015.11.26

수원지방법원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2014구합50706 · 2015.09.09

물납신청재산에 묘지가 있음을 이유로 거부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5010 · 2015.06.25

과세처분 불복취지의 경정청구는 이의신청에 해당하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 시가총액 100억 이상 주식 보유자는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임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427 · 2014.10.15

토사채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

2011두18687 · 2014.09.26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함

수원지방법원-2013-가합-16070 · 2014.01.16

청주지방법원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2013구합500 · 2013.05.30

광주고등법원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2012누961 · 2012.12.17

액화석유가스 신청 불허가처분 등 취소

2011두24521 · 20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