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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위반이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공동주택관리법위반이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
공동주택관리법위반이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사건번호
2020과202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
2021.07.09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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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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