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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위반이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공동주택관리법위반이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사건번호2020과202
법원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2021.07.09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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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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