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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아1213 조례규정의위헌확인을구하는신청

대법원 · 2025.11.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아1213
사건명조례규정의위헌확인을구하는신청
사건번호2025아1213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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