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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두33055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의소[토석채취허가 신청지가 산지관리법상 연변가시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5.07.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두33055
사건명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의소[토석채취허가 신청지가 산지관리법상 연변가시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건]
사건번호2025두33055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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