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9구합6479
| 사건명 |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
|---|---|
| 사건번호 | 2019구합6479 |
| 법원 | 제주지방법원 |
| 선고일 | 2021.02.09 |
2019구합6479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제주지방법원 · 2021.02.0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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