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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수흐501 증거보전[선거에 관한 소송의 본안 소송 제기 이후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06.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수흐501
사건명증거보전[선거에 관한 소송의 본안 소송 제기 이후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3수흐501
법원대법원
선고일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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