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원고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21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1.17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원고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21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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