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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212 원고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2025.01.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212
사건명원고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212
선고일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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