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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번호2024두59138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6.12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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