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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그610 집행에관한이의[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대법원 · 2023.07.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그610
사건명집행에관한이의[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사건번호2023그610
법원대법원
선고일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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