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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36322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알림취소

대법원 · 2023.11.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2두36322
사건명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알림취소
사건번호2022두36322
법원대법원
선고일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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