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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카기172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11.0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카기172
사건명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4카기172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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