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2두60257
| 사건명 |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후,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22두60257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3.04.13 |
2022두60257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후,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사건]
대법원 · 2023.04.1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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