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2도4610
| 사건명 | 변호사법위반[개인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법무사법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22도461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3.02.23 |
2022도4610 변호사법위반[개인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법무사법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
대법원 · 2023.02.2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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