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마6760
| 사건명 | 출입방해금지가처분[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마676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12.24 |
2024마6760 출입방해금지가처분[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대법원 · 2024.12.2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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