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광주고등법원-2021-나-24737
| 사건명 | 과세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진다고 볼 수 없다. |
|---|---|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2021-나-24737 |
| 선고일 | 2022.10.19 |
2022.10.1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과세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진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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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2021-나-24737 |
| 선고일 | 2022.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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