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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21-나-24737 과세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진다고 볼 수 없다.

2022.10.1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광주고등법원-2021-나-24737
사건명과세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진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광주고등법원-2021-나-24737
선고일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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