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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마6427 소송비용액확정[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

대법원 · 2023.11.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마6427
사건명소송비용액확정[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
사건번호2023마6427
법원대법원
선고일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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