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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지원-2026-가단-6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소유권보전등기 말소신청과 말소등기청구는 별개의 절차임

2026.06.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해남지원-2026-가단-6
사건명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소유권보전등기 말소신청과 말소등기청구는 별개의 절차임
사건번호해남지원-2026-가단-6
선고일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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