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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전심절차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이의신청을 전심절차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1-누-6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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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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