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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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2022-구단-502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3.02.07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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