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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903 사기[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4.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도903
사건명사기[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5도903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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