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24누520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4.12.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누520
사건명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24누520
법원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선고일2024.12.18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