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22두4340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

대법원 · 2024.09.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2두43405
사건명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
사건번호2022두43405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09.1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