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23-구합-758
| 사건명 |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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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23-구합-758 |
| 선고일 | 2024.07.04 |
부산지방법원-2023-구합-758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2024.07.0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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