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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판례 검색 결과
100개 항목
법원
보기 →이 사건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비교대상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855 · 2026.09.03
법원
보기 →사내이사인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 여부
서울고등법원-2026-누-3059 · 2026.08.28
법원
보기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에서 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2025-누-9133 · 2026.08.19
법원
보기 →분식회계로 인한 성과급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또한, 매출채권 상환유예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상, 그 이자는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이자수익의 귀속시기임
대법원-2022-두-42020 · 2026.08.12
법원
보기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것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경우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6-누-2027 · 2026.07.24
법원
보기 →초과보수액이 손금불산입되는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5-누-1006 · 2026.07.22
법원
보기 →인건비, 신용카드사용금액 등의 손금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190 · 2026.07.15
법원
보기 →타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우리나라 등의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2026두30340 · 2026.06.25
법원
보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시 이월결손금 재차 차감이 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906 · 2026.06.24
법원
보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정)외국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할 수 있는지
대법원-2026-두-30552 · 2026.06.24
법원
보기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발생한 손실은 손금 산입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25-누-6795 · 2026.06.24
법원
보기 →IT공통서비스 수수료 중 타국 관계사 관련 비용과 관리지원용역 수수료의 국조법상 용역거래의 손금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386 · 2026.06.18
법원
보기 →신고조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374 · 2026.05.28
법원
보기 →근무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대구고등법원-2025-누-10290 · 2026.05.22
법원
보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25-누-6796 · 2026.05.22
법원
보기 →1.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2.납세자가 결산조정사항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뒤에 이를 철회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2-두-38199 · 2026.05.14
대법원
보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구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6두30158 · 2026.05.14
법원
보기 →리베이트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수원고등법원-2025-누-757 · 2026.05.13
대법원
보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 또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등이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두36013 · 2026.04.30
법원
보기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위법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대법원-2025-두-36013 · 2026.04.30
대법원
보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공제기준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두35623 · 2026.04.16
법원
보기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임
대법원-2025-두-35623 · 2026.04.16
법원
보기 →자산의 취득은 익금 내지 손금과 원칙적으로 무관하므로, 양도한 자산의 취득 가액에 일부 누락이 있더라도 법인세 산정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광주고등법원(제주)-2025-누-1112 · 2026.04.08
법원
보기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정여부 등
서울고등법원-2024-누-64255 · 2026.02.13
법원
보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정)외국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2024-누-69588 · 2026.01.14
법원
보기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것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경우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3567 · 2025.12.18
법원
보기 →미환소득계산시 공제한 결손금은 실제 공제한 결손금이 아니라 누적결손금인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0078 · 2025.12.18
법원
보기 →대표이사의 법인에 대한 상표권 양수대가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0725 · 2025.11.19
법원
보기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것이라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그 전부가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509 · 2025.11.17
법원
보기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에서 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2360 · 2025.11.13
법원
보기 →근무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5366 · 2025.11.13
법원
보기 →토지 양·수도 관련비용 손금산입 적부, 과세예고결정 및 통지절차의 위법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제외 결정의 위법 여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처분의 위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261 · 2025.10.30
법원
보기 →이 사건 상표권 양수 대가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함
부산고등법원-2025-누-2357 · 2025.10.24
법원
보기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소득금액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비율 적용함이 타당
서울고등법원-2024-누-71161 · 2025.10.24
법원
보기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성공불융자 자금의 상환면제이익(채무면제이익)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비율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 결손금을 다른 외국 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ㆍ차감하는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483 · 2025.10.17
법원
보기 →차등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서울고등법원-2024-누-52344 · 2025.10.15
법원
보기 →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하여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및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9380 · 2025.09.25
법원
보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른 공통손금 안분 기준을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인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621 · 2025.09.19
법원
보기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서울고등법원-2024-누-52382 · 2025.09.19
법원
보기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고, 증빙없는 경조사비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5-두-34018 · 2025.09.11
법원
보기 →익금불산입 대상인“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포함되는 자기주식처분손익은 별도로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할 필요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952 · 2025.08.28
법원
보기 →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4-두-64192 · 2025.04.03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를 통해 결손금 감액통지를 하였으므로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는 감액통지 시점에 다퉈야 함
대법원2024두61773 · 2025.03.13
법원
보기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직원퇴직금의 손금산입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50140 · 2025.02.14
법원
보기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6389 · 2025.02.14
법원
보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정)외국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할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542 · 2024.11.12
법원
보기 →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38606 · 2024.10.29
법원
보기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8696 · 2024.10.16
법원
보기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177 · 2024.09.30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2024-두-39844 · 2024.08.23
법원
보기 →원고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불과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112 · 2024.08.22
법원
보기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지출된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 산입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8149 · 2024.08.16
법원
보기 →해외자회사 부담할 직원 퇴직금 등의 모회사 손금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3130 · 2024.06.18
법원
보기 →저축은행의 차등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042 · 2024.06.11
법원
보기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046 · 2024.06.11
법원
보기 →이 사건 채권은 5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채무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3-누-36796 · 2024.05.29
법원
보기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3-누-55490 · 2024.02.29
법원
보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개정전의 것)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326 · 2024.02.08
법원
보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쟁점법인과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월결손금의 승계는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23-누-47963 · 2023.12.22
법원
보기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수불능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대법원-2023-두-53393 · 2023.12.07
법원
보기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3-두-41215 · 2023.10.12
법원
보기 →법인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2023-누-10809 · 2023.09.22
법원
보기 →기본이주비의 대출이자와 학교용지부담금은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205 · 2023.09.15
법원
보기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518 · 2023.07.21
법원
보기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처분 및 공동사업자 이월결손금 승계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136 · 2023.06.01
법원
보기 →원고는 그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원고가 출자자에게 배분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330 · 2023.05.18
법원
보기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고등법원-2022-누-12650 · 2023.04.26
법원
보기 →법인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855 · 2023.04.06
법원
보기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중복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38139 · 2022.12.09
법원
보기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지출한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22-누-10717 · 2022.12.01
법원
보기 →시공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익배분금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988 · 2022.11.17
법원
보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구분경리를 통하여 각각의 이월결손금 역시 해당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제한도 역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10037 · 2022.09.29
법원
보기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657 · 2022.09.08
법원
보기 →이 사건 분배금은 이자비용이 아닌 실질적인 잉여금 처분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436 · 2022.09.02
법원
보기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904 · 2022.02.09
법원
보기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의 지배주주인에게 원고의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282 · 2021.04.02
법원
보기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2148 · 2020.08.11
법원
보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이 위법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978 · 2020.04.03
법원
보기 →원고와 동업자 법인은 익명조합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부적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759 · 2020.01.09
법원
보기 →법인의 전 대표자에게 사외 유출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7883 · 2019.04.04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한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대법원-2018-두-63686 · 2019.03.14
법원
보기 →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한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074 · 2018.10.17
법원
보기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수익사업의 수익으로 회원의 부담금 상당액에 더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854 · 2017.10.12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에서 제외됨
대법원-2017-두-39822 · 2017.07.27
법원
보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에서 제외됨
서울고등법원-2016-누-59142 · 2017.03.08
법원
보기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6-두-47628 · 2016.10.27
법원
보기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31212 · 2016.07.19
법원
보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904 · 2016.07.15
법원
보기 →고정자산처분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후 정기예금에 전출하였다가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익금 산입이 타당
대법원-2015-두-60198 · 2016.04.12
법원
보기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578 · 2015.12.18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임
대법원-2014-두-6753 · 2014.08.28
법원
보기 →근로계약이나 상여금규정 등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우 상여 처분한 금액은 손금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40779 · 2014.05.30
법원
보기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3-누-10948 · 2014.04.09
법원
보기 →형사 판결문에서 무죄로 인정한 횡령부분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11 · 2013.12.12
법원
보기 →쟁점이자는 장기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의 귀속시기는 만기임
서울고등법원-2012-누-38420 · 2013.10.30
법원
보기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던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대법원-2012-두-690 · 2013.03.28
법원
보기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240 · 2013.03.15
법원
보기 →쟁점이자는 장기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의 귀속시기는 만기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9741 · 2012.11.09
법원
보기 →비영리사업회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전입하기만 하여도 전입시점에 전액 손금산입됨
서울고등법원-2011-누-17297 · 2011.11.30
법원
보기 →상대방 비자금 조성을 위해 지출한 경비일지라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459 ·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