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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205 기본이주비의 대출이자와 학교용지부담금은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함

2023.09.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205
사건명기본이주비의 대출이자와 학교용지부담금은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205
선고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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