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2025-누-2357
| 사건명 | 이 사건 상표권 양수 대가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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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25-누-2357 |
| 선고일 | 2025.10.24 |
2025.10.2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상표권 양수 대가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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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25-누-2357 |
| 선고일 | 2025.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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