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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5-누-2357 이 사건 상표권 양수 대가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함

2025.10.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2025-누-2357
사건명이 사건 상표권 양수 대가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함
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2025-누-2357
선고일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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