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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전 대표자에게 사외 유출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법인의 전 대표자에게 사외 유출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7-구합-8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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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9.04.04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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