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법인의 전 대표자에게 사외 유출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788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9.04.04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법인의 전 대표자에게 사외 유출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788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9.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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