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2-두-42020
| 사건명 | 분식회계로 인한 성과급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또한, 매출채권 상환유예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상, 그 이자는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이자수익의 귀속시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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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2-두-42020 |
| 선고일 | 2026.08.12 |
대법원-2022-두-42020 분식회계로 인한 성과급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또한, 매출채권 상환유예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상, 그 이자는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이자수익의 귀속시기임
2026.08.1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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