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5두35623
| 사건명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공제기준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5두3562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4.16 |
2025두3562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공제기준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6.04.1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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