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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854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수익사업의 수익으로 회원의 부담금 상당액에 더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2017.10.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854
사건명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수익사업의 수익으로 회원의 부담금 상당액에 더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854
선고일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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