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854
| 사건명 |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수익사업의 수익으로 회원의 부담금 상당액에 더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854 |
| 선고일 | 2017.10.12 |
2017.10.1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수익사업의 수익으로 회원의 부담금 상당액에 더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854 |
| 선고일 | 20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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