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436 이 사건 분배금은 이자비용이 아닌 실질적인 잉여금 처분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2022.09.0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436
사건명이 사건 분배금은 이자비용이 아닌 실질적인 잉여금 처분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436
선고일2022.09.0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