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2-누-38139
| 사건명 |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중복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38139 |
| 선고일 | 2022.12.09 |
2022.12.0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중복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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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38139 |
| 선고일 | 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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