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3-두-53393
| 사건명 |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수불능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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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53393 |
| 선고일 | 2023.12.07 |
대법원-2023-두-53393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수불능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2023.12.0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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