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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3080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 2026.03.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두30809
사건명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사건번호2024두30809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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