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3-누-36796
| 사건명 | 이 사건 채권은 5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채무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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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36796 |
| 선고일 | 2024.05.29 |
서울고등법원-2023-누-36796 이 사건 채권은 5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채무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2024.05.2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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