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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282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의 지배주주인에게 원고의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에 해당함.

2021.04.0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282
사건명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의 지배주주인에게 원고의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0-구합-282
선고일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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