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282
| 사건명 |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의 지배주주인에게 원고의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282 |
| 선고일 | 2021.04.02 |
2021.04.0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의 지배주주인에게 원고의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282 |
| 선고일 | 2021.04.02 |
이 사건의 판결 요지와 본문은 현재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법원·선고일을 대조한 뒤 공식 판례 검색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 찾기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