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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988 시공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익배분금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2022.11.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988
사건명시공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익배분금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988
선고일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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