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법원2024두61773 (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를 통해 결손금 감액통지를 하였으므로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는 감액통지 시점에 다퉈야 함

2025.03.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61773
사건명(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를 통해 결손금 감액통지를 하였으므로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는 감액통지 시점에 다퉈야 함
사건번호대법원2024두61773
선고일2025.03.13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