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광주고등법원(제주)-2025-누-1112
| 사건명 | 자산의 취득은 익금 내지 손금과 원칙적으로 무관하므로, 양도한 자산의 취득 가액에 일부 누락이 있더라도 법인세 산정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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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제주)-2025-누-1112 |
| 선고일 | 2026.04.08 |
광주고등법원(제주)-2025-누-1112 자산의 취득은 익금 내지 손금과 원칙적으로 무관하므로, 양도한 자산의 취득 가액에 일부 누락이 있더라도 법인세 산정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2026.04.0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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