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8149
| 사건명 |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지출된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 산입 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8149 |
| 선고일 | 2024.08.16 |
2024.08.16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지출된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 산입 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8149 |
| 선고일 | 2024.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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