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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구합-58149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지출된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 산입 할 수 없음

2024.08.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8149
사건명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지출된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 산입 할 수 없음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3-구합-58149
선고일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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