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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904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2022.02.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904
사건명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904
선고일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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