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904
| 사건명 |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904 |
| 선고일 | 2022.02.09 |
2022.02.0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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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904 |
| 선고일 | 2022.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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