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울산지방법원-2021-구합-10037
| 사건명 |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구분경리를 통하여 각각의 이월결손금 역시 해당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제한도 역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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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2021-구합-10037 |
| 선고일 | 2022.09.29 |
울산지방법원-2021-구합-10037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구분경리를 통하여 각각의 이월결손금 역시 해당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제한도 역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2022.09.2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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