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구고등법원-2023-누-10809
| 사건명 | 법인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3-누-10809 |
| 선고일 | 2023.09.22 |
2023.09.2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법인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3-누-10809 |
| 선고일 | 2023.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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