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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23-누-10809 법인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023.09.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고등법원-2023-누-10809
사건명법인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대구고등법원-2023-누-10809
선고일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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