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6389
| 사건명 |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6389 |
| 선고일 | 2025.02.14 |
2025.02.1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6389 |
| 선고일 | 2025.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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