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6389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2025.02.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6389
사건명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3-구합-76389
선고일2025.02.14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