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621
| 사건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른 공통손금 안분 기준을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인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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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621 |
| 선고일 | 2025.09.19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62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른 공통손금 안분 기준을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인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2025.09.1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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